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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자문 사례

유튜브 영상 썸네일 저작권침해 법률적 자문

2020.11.30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문의주신 의뢰인분께서는 130만 구독자의 대형 유튜버이며 지난 3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 유튜버로서 활동해오신 분입니다. 그러던 와중 3달 전부터 본인의 유튜브와 똑같은 영상 썸네일을 활용하는 다른 유튜버를 발견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우선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의 유튜브영상 썸네일을 활용하는 다른 유튜버에게 그만 사용해달라 계속해서 사용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상대방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뢰인분의 썸네일을 활용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힘들고 지식재산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겠다 싶어 저희 테헤란 측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우선 의뢰인분의 영상썸네일과 상대방측의 영상썸네일을 비교해본 결과 상대방측의 저작권침해를 판단한 후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분의 영상썸네일에 대한 저작권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는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추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사건에 대해서 역시 개인스스로가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갈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저작권침해여부 확인 및 내용증명 발송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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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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