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머그컵 디자인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적 자문
2020.11.30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문의주신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이 직접 창작한 머그컵 디자인을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도중 머그컵 경쟁업체 측에서 의뢰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분께서는 머그컵 경쟁업체에게 왜 본인 허락없이 디자인을 도용하여 사용하느냐 사용하지말라고 얘기했지만 경쟁업체측에서는 묵묵부답이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사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우선 디자인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의뢰인분의 디자인저작권임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는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추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혹은 형사적 재판에서는 개인적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것보다 관련 사건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추가적인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디자인저작권침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형사적 재판에 대한 전문가 선임 관련 법률적 자문
담당전문가
백상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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