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상표 권리범위 확인심판 관련 법률적 자문
2020.11.30
사건의 개요
저희 테헤란 측으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분 께서는 본인의 상표에 대해 타 경쟁업체에서 침해를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오히려 침해한 쪽에서 본인들은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역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사건을 해결해야겠다 싶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표권이란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에서의 장점은 정말로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하며 만약 맞다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우선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 측으로 상표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할 것을 조언해드렸습니다. 상표권리범위심판을 통해 본인의 상표에 대한 권리범위를 증명해 놓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형사적 재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측에서는 저희 테헤란의 조언을 받아들여 상표권리범위심판을 통해 본인의 권리에 대한 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상표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법률적 자문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형사적 재판에 대한 추가적인 자문
담당전문가
백상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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