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
2020.06.09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상담을 맡겨 주신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회사 직원들이 의뢰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USB에 담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팀에게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안전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 팀은 우선 의뢰인을 진정시킨 후 언제 사건이 발생했으며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저희 테헤란 변호사팀이 의뢰인의 이야기를 분석해본 결과 의뢰인의 홈페이지 소스코드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임을 밝혀낸 후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선임 한 후 법적절차를 통해 소스코드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직원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자문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