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디자인권침해 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
2020.06.09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의뢰를 맡기신 분은 의상 디자인권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타 경쟁업체에서 의뢰인의 의상디자인과 같은 디자인의 의상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대처해야 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담 과정
우선 의뢰인분의 상황을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부터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가지고 계셨으며 지인과 함께 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공유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억울함과 그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저희에게 호소하셨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의뢰인분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분석한 후 디자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에서는 의뢰인분께 현재 의뢰인분의 상황은 디자인권 침해사례에 해당되니 더 이상 피해가 커지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자문해드렸습니다.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