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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자문 사례

IT업체 영업비밀보호 법률적 자문

2020.11.05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내의 한 IT업체인 A사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률적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앱을 제작하는 IT업체를 운영 중이며, 기술적으로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테헤란에 방문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IT업체 A사 대표 L씨는 앱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출신 대표로, 직원들과 함께 앱 출시를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수개월에 거쳐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하다가 끝내 앱을 원하는 방향으로 완성시켜,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특허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여, 테헤란에 방문하였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의뢰인과의 상담 후 우선적으로 서약서 작성을 원하여, 의뢰인 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호하기를 원하는 영업비밀을 특정한 뒤,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설계하고 작성할 것을 자문했습니다. 또한 기술적 특허관련 상담을 진행 후 특정범위를 지정하여, 출원과정부터 등록까지 관련 법률적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영업비밀관련 서약서 작성 및 법률적 자문계약 - 특허 출원/등록 업무처리 및 특허관련 법률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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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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