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쇼핑몰 상표침해 사건
사건 개요
저희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상표침해 관련 한 의뢰인분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인 K씨는 U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최근 상표를 기획하여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상표권 취득 후 광고에 이용하는 등, U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었는데, 어느 한 업체가 무단으로 이 상표를 사용하는 걸 목격하여, U쇼핑몰 대표 K씨는 법률적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U쇼핑몰 대표 K씨는 최근 상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U쇼핑몰 만의 상표를 제작하기 이르게 되어, 이를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상표권을 취득한 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매출이 늘어나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 K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회식을 하던 도중, 자신이 올린 광고가 궁금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광고를 무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이 올리지 않은 광고가 갑작스레 스마트폰에 나타났고, 이를 본 의뢰인은 자신의 쇼핑몰 U가 아니라는 것을 재빠르게 확인하였고, 다음날 바로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업체는 뭐가 문제냐며 전화를 끊었고, 그 업체는 다시 전화를 건 K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아 테헤란측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저희 테헤란 변호사 측은 상표침해에 대하여,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T쇼핑몰 측에,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에게 허가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이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이용 금지조치 및 일정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상표침해 관련 손해액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하여,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2회에 걸친 내용증명 발송 후 상표침해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로 마무리.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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