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로고 디자인 침해 사건
사건 개요
저희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문의주신 의뢰인분께서는 Y카페의 사장으로(개인 사업자), 의뢰인 L씨는 일회용 컵에 이 로고를 새기기 위해, 직접 로고를 제작 후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한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이 로고를 사용하여, 당황한 의뢰인이 법률적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운영하는 Y카페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난 카페로, 의뢰인은 자신의 카페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Y카페만의 로고를 제작하여 컵에 새기자는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였고, 본격적인 브랜드 이미지 홍보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한 경쟁업체인 U카페에서 이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위해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저희 테헤란 변호사 측은 U카페 측에,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 로고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허가없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디자인 침해 및 법률위반 행위라고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로고 디자인 금지 조치 및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의뢰인에게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 내용증명 발송 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로 사건종결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