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 사례
초상권 침해한 유튜버 사건 및 소송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인 한 일반 직장인 김모씨에게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oo유튜버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 피해자가 출연한 모든 부분을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서울의 유명 핫 플레이스에서, 자신의 애인과 데이트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애인에게 기대어 걷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한 유튜버가 자신의 카메라로 찍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던 의뢰인은 친구에게서 영상을 전달받아 이 사실을 파악하였고, 동의없이 이용한 이 유튜버에게 영상안에 자신의 모습을 삭제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이 글을 읽은 유튜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다시 수차례에 거쳐 동일한 메일을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답답한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와 함께, 애인의 권유로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변호
저희 테헤란 변호사 측은 oo유튜버 측에, 의뢰인의 초상 부분이 식별될 수 없도록 수정하지 않고서는 oo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채널에 상영이 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기존의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의뢰인에게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1.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소송비용은 피의자 측에서 부담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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