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불승인 사유가 타당한지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학 자료나 업무 관련성이 보완되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도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보다 폭넓은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해등급 산정 시 진단서나 기능제한 관련 핵심 기록이 누락되면 등급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가 충분했는지 검토한 뒤, 누락된 자료를 보완해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검토도 도움이 됩니다.

산재 사고 후 회사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일실수입 등 공단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까지 법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 어떤 항목을 청구할지 전문가 상담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업무 과정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직장 내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면 우울증·불안장애 등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의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심사와 재심사는 같은 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불승인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법원은 독립된 기관으로 자료를 폭넓게 검토하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초기부터 행정소송이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