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3,4호 처분으로 종결
[성공사례] 불법촬영 및 반포로 소년재판까지 갔으나 소년원송치 없이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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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은 같은 학원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확대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15개 찍음
■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업로드 하였고 영상 별로 각 2회에 걸쳐 반포함
■ 이에 신고되어 소년재판이 열리게 되자 낮은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1)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수학학원에 다니는 친구 3명과 함께 학원 내 여학생들의 신체부위 일부를 찍기 시작함.
2) 허벅지나 치마 아래 등을 고의적으로 확대하여 촬영 또는 영상을 남겼고 이는 15건에 다다름.
3) 의뢰인과 친구들은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업로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1:1로도 전달하는 등의 반포행위를 함.
4) 15건의 사진 및 영상은 각 2회 전송되어 총 30건의 유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5) 이를 신고당하자 소년재판에서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낮추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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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매우 협조적이었던 점
2)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3) 피해자 2명으로부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던 점
4) 피해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학원을 그만두고 자발적인 전학으로 분리조치를 이행한 점
5) 부모님께서 선처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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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불법촬영은 호기심이 생기는 중고등학교 때 주로 많이 발생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호기심과 일탈로만 규정할 수는 없겠죠.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고, 심지어 유포까지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처분의 결과가 꽤나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전학을 택한 점, 조건 없는 합의가 있던 점을 고려해
소년원송치나 보호시설 감호위탁 같은 높은 처분 대신 사회봉사 및 단기 보호관찰이라는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이를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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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2차 성장을 이뤄내면서 겪는 성에 대한 호기심은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타인을 함부로 촬영하고, 고의적으로 신체 일부를 확대하여 찍거나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반포하는 행위는
결코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거나 호기심과 단순 일탈로는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명확하고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마땅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요.
성인의 경우에도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성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사안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직접 저지른 사실이 맞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시고 절차에 임하실 것이 아니라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본 전문가와 이를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잘못된 초기 대응은 더 큰 결과를 불러 가져옵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죠.
테헤란에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안을 훑어보고 해결하고 있으니
저희와 같이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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