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4호처분에서 처분취소
[성공사례] 조롱 및 폭행으로 4호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 통해 처분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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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중3 같은 반이던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서로 이유없이 머리 때리는 장난을 주고 받던 사이
■ 의뢰인은 장난으로 말한 사안들이 피해 학생이 느끼기에 부적절하여 학폭 신고, 4호 처분 받게되자
■ 억울한 마음에 학폭행정소송으로 이를 뒤집어 보고자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1) 중3 같은 반이던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평소에도 이유 없이 머리를 때리는 장난을 해옴.
2) 어느 날,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장애'같다고 놀린 이후 사이가 틀어졌음.
3) 피해 학생이 가만히 있던 의뢰인에게 다가와 머리를 소리날 정도로 세게 치고 가는 일이 있었음.
4) 이 뒤로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똑같이 머리를 때리거나 정강이를 차는 등의 폭력을 가함.
5) 이를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4호(사회봉사)처분을 받게 됨.
6) 처분의 결과가 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 여기게 되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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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놀린 것임을 피해 학생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2) 일상적으로 주고 받은 때리는 장난인 줄 알고 의뢰인도 같이 대응한 점
3) 이미 피해 학생과 합의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서 과도한 처분을 내려 재량권을 남용한 점
4) 사실의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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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의 재량권 남용으로 높은 처분을 받게 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하며 의뢰인이 받았던 학폭4호처분(사회봉사)을 취소하는 결과를 내려주었죠.
즉,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 자체가 없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3이라 특성화 고등학교를 재학하고자 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 결과였는데 행정소송을 통해서 생기부에도 기재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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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4호처분은 사회봉사처분으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고 말들 하시는데요.
해당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는 처분으로 중3,고등학생, 예체능계 학생이라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졸업 이후에도 2년간 지워지지 않는 처분이 생기부에 기록되며 동시에 특성화/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 진학을 막고 대입에 영향을 미쳐 입학이 어렵고 예체능계 대회 및 공모전에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아직 만만하게 여기는 분 없으시겠죠.
4호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를 거치면 이를 뒤집을 수도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는 마시고 위 사례처럼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90일이 넘어가면 아무리 하고싶다고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베테랑 변호사가 있는 테헤란에서 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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