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대상 금액 32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액 재산 중 핵심 운영 자산을 방어하며 분할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기업 운영 기반을 유지한 채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서론.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는 순간, 머릿속은 한 가지로 꽉 찹니다.
내 재산,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 걸까.
특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산 규모가 큰 경우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단순히 절반이 아닙니다. 구조를 따져야 하고, 성격을 구분해야 하죠.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억 규모 자산, 그중 상당 부분이 회사 운영과 직결된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은 66억 원이 넘는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어디에서 갈렸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은 정말 나눠야 할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회사 지배 구조의 중심이 되는 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재산이니 당연히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회사 경영권과 직결되는 경우, 단순 분할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기업 경영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을 그대로 나누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접근했습니다. 해당 주식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지분 구조, 의결권 영향, 경영권 변동 가능성까지 모두 설명했죠.
그 결과,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공장 부지는 재산분할 대상이 맞을까요
두 번째 쟁점은 토지였습니다. 그것도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공장 부지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부동산이면 무조건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묻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업용 자산은 그 자체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분할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형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장 부지를 나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가 단순 보유 자산이 아니라, 실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설비 배치, 생산 라인, 사업 지속성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법원 역시 이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장 부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되었습니다.
➪3. 고액 재산분할 청구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처음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은 66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32억 5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핵심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총액이 아니라, 분할 가능한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이 동일하게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성 경위, 기여도, 유지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산의 성격을 하나씩 분해했습니다. 개인적 소비 자산인지, 기업 운영 자산인지, 유지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나눴습니다.
그 결과, 분할 대상 자체가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최종 금액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마무리
이혼재산분할은 단순히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나눌 것인지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거나 사업이 얽혀 있다면,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66억이라도, 어떤 구조로 보느냐에 따라 절반이 될 수도,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고민이 깊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막연한 불안으로 접근하면 손해가 커집니다.
반대로 구조를 정확히 짚으면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경험과 전략의 영역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방향부터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