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맞폭 신고 되었으나 조치없음으로 종결
[성공사례] 강제추행 건으로 학폭 신고 당해 맞신고한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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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고등학교 1학년으로 피해 학생과 사귀던 사이였던 의뢰인
■ 헤어진 이후 성적인 발언 및 강제추행 건으로 학폭 신고를 당하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맞신고를 한 뒤
■ 학폭위 개회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1)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이었던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서로 사귀던 사이였고 다른 연인과 마찬가지로 사이좋게 지내던 사이였음.
2) 서로 DM이나 카톡을 주고 받으며 연락을 자주했고 "변태"라고 놀린다거나 성적인 농담 등을 주고 받기도 했음.
3) 그러다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 학생을 모욕한다거나 강제추행 및 죽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신고함.
4) 이에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 측에서도 학폭 신고를 하게 되었고 학폭위 개회 일정이 정해짐.
5) 맞폭 사안으로 열리는 학폭위이기 때문에 가/피해 학생이 모두 된 상태에서 방어를 통해 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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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실제로 의뢰인이 이를 행하지 않았고 행했더라도 합의된 사안인 점
2)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성적 접촉,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당시의 어떤 거절의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행한 사안도 아닌 점
3)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피해 학생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 학생을 걱정했을 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도 하지 않은 점
4) 추행의 고의가 없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제압한 적도 없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괴롭히지도 않았던 점
5) 오히려 피해 학생이 발언한 사실들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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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는 테헤란이 주장한 사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이 주장이 일방적인 것으로 확인되며 의뢰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의뢰인의 행동은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결론한다."
즉, 조치없음 처분을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이는 1호처분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생기부 기재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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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경우 학폭신고를 당하게 되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처분 결과를 낮추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 기재가 되기 때문에 대입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죠.
특히, 위 사안과 같은 강제추행 및 성적 발언으로 인한 신고를 당한 경우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 사안의 경우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행한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없었던 점과 초기부터 학교폭력변호사와 대응한 점이 더해져
조치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은 증거를 파악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있어 대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이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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