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년보호처분 1,2호 확정
[성공사례] 상습적인 폭행 및 공갈을 했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소년재판 1,2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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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같은 중학교 다른 반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공갈한 의뢰인,
▢ 공동으로 폭행한 타 학생에게 폭행 영상까지 찍으라고 하는 등 죄질이 나빴지만
▢ 초기부터 테헤란 소년범죄 법률팀의 도움을 받아 1,2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
1) 고1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고2에 와서 괴롭히기 시작했던 의뢰인
2) 피해 학생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유 없이 이름을 부르고 등을 치고 가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도 피해 학생의 머리를 치는 등의 가벼운 폭행이 있었음.
3) 이후 계속 거슬린다며 공동폭행 가해자인 다른 학생과 함께 공터,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10차례 이상 폭행을 가함.
4) 의뢰인은 이를 다른 학생에게 녹화하라고 지시하며 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함.
5) 해당 영상을 기반으로 피해 학생에게 퍼트린다며 이를 막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해 공갈하기도 했음.
6) 이를 모두 들은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 학폭신고를 진행해 학폭위에서 8호 처분을 받았고 형사 고소를 통한 소년보호재판까지 앞두게 됨.
7)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소년원 처분을 막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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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8호 처분에 대한 이의없이 이행한 점
2)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 점
3) 피해 학생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한 점
4) 재범 불식을 위해 심리검사와 통원치료, 선도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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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폭행과 공갈 그리고 영상 촬영까지 부탁하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재범 불식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 감경 요소로 손꼽았습니다.
이미 전학 조치를 통해 피해자와 분리가 된 상황이기도 했고 학폭 처분에 대한 이의없이 이를 이행했기 때문에 소년재판에서는 감경이 크게 인정되어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으로 종결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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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먹다짐 같은 폭행, 이제 예전만큼 싸우면서 큰다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의 상해 정도가 클 수록 학폭위 처분은 물론 형사고소를 통한 소년재판에서의 처분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는 소년원 송치까지 가거나 최소 보호시설 감호위탁이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소년사건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뤄 아이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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