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 6호 처분에서 4호 처분으로 감경
[성공사례] 딥페이크를 통해 나체 사진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이유로 6호 처분 받았으나 행정심판 통해 4호로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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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 외 4명은 피해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로 나체사진을 만들어 시청한 혐의로 학폭에 신고됨
▢ 학폭위 처분으로 6호(출석정지 3일)를 받게 되었으나 가담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되어 나온 결과라 불복 절차를 희망함
▢ 이에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에 찾아와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한 사안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1 학생으로 본인 외 4명과 함께 일본 해외연수를 간 상태였음
2) 다른 가해학생들과 같은 방을 사용할 당시 피해학생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나체 사진을 만들자는 제안을 들었음
3) 이후 가해학생 1이 피해학생의 인스타그램에서 피해학생의 상반신 사진을 캡처하여 딥페이크를 활용해 합성한 뒤 나체사진을 만들어냄.
4) 해당 사진을 의뢰인 포함 가해학생 전부가 같이 보게 되었고 피해학생이 이를 알고난 뒤에는 학폭신고가 들어감.
5) 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6호 처분을 받았지만 제안에 응하지도 않았으나 제작에 참여하지도 않았음
6) 이에 감경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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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직접적인 가해자로 참여하지 않은 점
2) 피해 학생에게 즉시 사과하고 화해가 이뤄진 점
3) 단체로 있는 자리에서 핸드폰을 높이 들어올려 다같이 본 것으로 자세하게 보지 않은 점
4)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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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사안의 경우, 다른 학폭 신고 절차보다 더 강하게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닌 것을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별다른 뒷받침을 하지 않아 다수에 휩쓸려 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된 상황이었지요.
따라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주축이 되는 가해학생들이 한 행동에 비해 의뢰인이 가담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며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증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해 제출했으며
피해학생과 통화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반성문까지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6호 처분에서 4호 처분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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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진 합성과 같은 학폭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나이 상관없이 크게 처분하고 있으며 이후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자녀가 받을 처분이 높은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높은 처분을 받게 되어 곤란하다면 학폭행정심판을 통해서 아닌 부분은 바로 잡고 불복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보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신청해야되니 혹여 늦었다면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여러 사안을 진행해 본 곳에서 이를 함께하셔야 처분 감경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연락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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