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 8호 처분 이후 소년재판에서 1,4호 처분으로 방어
[성공사례] 수차례 폭행으로 학폭 8호 처분, 소년재판에서 1/4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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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 외 2명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같은 날짜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들(10명)에게 폭행을 가함
▢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학폭위 개최 의뢰인은 6호(출석정지), 8호(전학) 처분을 받음
▢ 이후 폭행 건이 병합되어 청소년폭행으로 소년재판까지 개회되어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본인 외 2명과 함께 2번에 걸쳐 피해자들(총 10명)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
2) 6월 경에는 같은 가해자들과 같은 장소, 시간에 뺨과 배를 주먹으로 치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적이 있음
3) 10월에는 피해자 1명 때문에 화가 나 배와 팔을 주먹으로 가격한 적이 있음
4) 피해자들이 폭행 건으로 학폭 신고를 하여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의뢰인은 학폭 6호(출석정지 1일), 8호(전학) 처분을 받음
5) 행동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불복하지 않았고 전학까지 가게 되었음
6) 이후 두 차례의 폭행 건이 병합되어 형사 고소 되면서 소년재판기일이 잡히게 됨
7)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소년보호처분을 낮추기 위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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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10월 경에 있던 폭행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전적이 있는 점
2)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학폭위징계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이행한 점
3) 반성문과 탄원서, 부모님의 양육계획서 등을 자료로 제출한 점
4) 모든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과장된 부분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한 진술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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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8호 전학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소년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은 1호(감호위탁)과 4호(단기 보호관찰)로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학생 일부와 합의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이로 인한 경찰조사가 취소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건이 있는 점
탄원서와 의견서를 통해 재범의사가 없음을 공연히 입증한 점 등을 재판부에서는 정상참작하여 보다 유한 처분을 내려준 것이지요.
만약, 합의 과정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청소년폭행 건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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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중학교 3학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학폭위 징계에 소년보호처분까지 과하다면 앞으로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폭행 자체가 처분이 큰 행위이긴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이를 뉘우쳐 더이상 재범의 의사가 없다면 사회에서도 이를 반영해줄 필요가 있죠.
소년재판 자체가 청소년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화 가능성을 믿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함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징계가 높았다고 해도 소년재판 처분까지 높으라는 법은 없으니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마시고 지금이라도 대응을 위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과 함께 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TF로 팀을 이뤄 사안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최대한 이로운 결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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