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합의로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학원성추행으로 소년재판까지 갔으나 불처분결정 처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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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으로 학원 엘레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
▢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말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년재판까지 개회
▢ 이에 부모님은 처분을 낮추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와 불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1) 의뢰인은 학원을 마친 이후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함
2) 사람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앞쪽으로 가까이 밀착하여 탑승
3) 피해자의 앞쪽에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댔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손을 오므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
4) 피해자가 여전히 가만히 있자 추행을 계속함
5) 이후 피해자 부모님은 의뢰인은 학원성추행, 청소년성범죄로 경찰에 신고
6)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여 소년재판 기일이 잡힘
7) 이후 처분 결과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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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 점
2)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탄원서와 양육계획서를 제출한 점
3)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
4) 의뢰인에게 과거 처벌 전력이 없었던 학생이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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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내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던 터라 재판에서 유리한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장유종 변호사는 피의자 학생과 만나 사실대로 이야기해줘야 도와줄 수 있다며 설득했고 망설이던 아이는 사실대로 말해주었죠.
이를 토대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심 어린 사과까지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에서도 원만하게 합의에 협조해주셨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지요.
그래서 학원성추행 같은 중한 사안에서도 불처분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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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성범죄 사안, 학원성추행과 같은 사안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무겁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회피한다면 추후 재판에서 처분을 약하게 받아낼 수 없지요.
웬만한 성인도 경찰조사에 들어가면 긴장하고 분위기에 눌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미성년자인 우리 자녀가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조사 전 미리 질답 연습을 통해서 유리한 방향대로 이끌 수 있도록 조력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팀에서 학원성추행 사안에 대해서도 학폭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으니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빠르게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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