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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차용증없이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

2025.01.08 조회수 9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인, 가족, 연인 등 금전거래를 할 경우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추후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차용증 없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증거 준비,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없이 소송 가능할까?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송금 내역

은행 계좌나 전자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여"라는 용어가 포함된 입금 메모가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2. 메시지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에서 돈을 빌려준 내용이나 상환 약속이 포함된 대화 내용.

3. 증인 진술

돈을 빌려준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법원에 나와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워 사실확인서등을 받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4. 녹음 자료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상대방이 빌린 돈을 인정하거나 상환 약속을 한 내용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음성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해당 파일을 속기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대여금 소송을 위한 준비절차

1) 상대방에게 상환 요청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요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내시기보다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발송 한다면 상대에게 더욱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수집합니다. 송금 내역, 메시지 기록, 녹음 자료 등을 정리하여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일부 변제한 기록등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금원 산정 및 이자까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나홀로 금원산정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소송관할 및 절차

민사소송법 원칙상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지만 대여금청구소송과 같이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으므로 양 법원 중 채권자의 편익이 큰 곳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여금 소송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리며, 사항에 따라 좀 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의지급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 시 유의사항

대여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여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차용증 없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적 절차와 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없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하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