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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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처벌,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불법도박처벌,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많은 분들께서 도박범죄에 연루되면, 불법도박처벌은 벌금형이 최대라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일반 도박장에서 단순히 도박 게임만 한 이용자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최대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불법도박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본 사건에 대해 파악하실 수 있도록 처벌 기준부터 대응 방안까지 본 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법도박 벌금형 규정만 존재하진 않는다?
물론 일반 도박장에서 단순하게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선고됩니다.
심지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행위였으면 불법도박처벌 자체도 피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습도박 혐의를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횟수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상습적인 행위가 인정되면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징역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죠.
게다가 처벌이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일반 도박장이 아니라 사설스포츠토토 등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일반 도박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죠.
따라서 불법도박전과만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최대한 낮추고 선처를 받아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과 피하려면 기소유예 받아야 한다?
‘그래도 벌금만 내면 끝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왕 대응하는 거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서 벌금도 안 내고 전과 기록도 안 남기는 게 훨씬 좋은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전과가 남게 되면 취업이나 이직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등 생각보다 많은 요소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기소유예라는 게 검사의 재량으로 내려지는 처분이기에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긴 합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게 더 쉽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죠.
그렇다고 전과를 그대로 남길 수는 없으니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액이나 횟수, 처벌 전력, 재범 가능성 등 최대한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소명해 봐야 하죠.
특히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는 끝나야 한다는 뜻이기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부터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부터 받아 보시죠.
첫 경찰조사가 형량을 좌우한다?
초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및 대응이 결과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진술하고 주장할지를 사전에 판단하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진술을 번복하거나 또 다른 주장을 하는 등 대응이 바뀌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오히려 사건이 더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조사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에서 특히 더 경찰조사 단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재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무상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갈수록 내려지는 불법도박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죠.
무엇보다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해야 하고, 이는 검찰 단계에서 받아내야만 하는 결과이기에 초기 대응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반드시 혐의를 받은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