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도박장개설죄 연루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Ⅰ.사실관계
의뢰인은 창업을 고민하던 중 자신의 홀덤펍 2호점을 내면 어떠냐는 친구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친구의 가게가 잘 되고 있었기에 의뢰인도 친구의 도움을 받아 홀덤펍을 개업하게 되었죠.
운영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이전에 한 번도 홀덤펍에 대한 지식을 얻은 적이 없었기에 거의 대부분 친구가 알려주는 대로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가게가 도박장개설죄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가게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가족분들께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도박장개설죄에 가담한 정도, 그리고 구속수사 진행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덤펍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기에 급한 마음에 친구가 알려준 대로 가게를 운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의뢰인의 태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고 있었죠.
Ⅲ. 관련 규정
관광진흥법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Ⅳ.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재산범죄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신속히 검토하였습니다.
일단 가족분들께서 도박장개설죄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기에 신속히 접견 일정을 잡아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설명해 드렸고 다행히 구속영장 청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친구가 본인의 가게 직원을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가게에 소개해줘 의뢰인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운영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굉장히 짧았고, 도박 관련 전과 등이 없었기에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Ⅴ. 사건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불법홀덤펍을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도박장개설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에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일반적인 도박장이 아닌, 불법홀덤펍 등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