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를 외국산 담배로 오인 해 흡연하여 대마초흡연 혐의로 처벌위기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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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익명의 남성에게 건네받은 대마초를 외국산담배로 오인하여 흡연하였고,
익명의 남성이 중간유통책으로 검거되면서 구매자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은 대마초 흡연혐의로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Ⅱ. 사실관계
사건 당일, 의뢰인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클럽이라는 장소에 갈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접근한 익명의 남성이 기분이 좋아지는 담배라며 대마초를 권하였습니다.
이를 건네받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인지능력이 일부 상실된 상태에서 그 담배를 구매하여 흡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이 중간유통책으로 검거되었고, 제출한 장부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대마초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사건입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대마초와 같은 마약사건의 경우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지, 단순 흡연만으로도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1회에 그친 점은 참작사유이나, 자수를 통한 참작조차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참작사유를 수집하여 기소유예라는선처를 받기 위해 대응방향을 수립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대마초사건의 경우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 후 진행된 경찰조사에 테헤란의 변호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또 당시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점,
정말로 담배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초범이며 다른 범죄와 관련된 범죄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위 내용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 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마약사건의 경우는 단순 투약, 흡연에 그치지 않습니다.
2차,3차까지 범죄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점점 선처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조사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혐의가 아닌 것은 끝까지 부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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