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임을 인지하였으나 배달하여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 위기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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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달업종 종사자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자 가정의 생활비를 위해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노리고 마약던지기라는 행위를 반복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생산업종에 근무하였으나 인원감축으로 배달업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한동안 고수익을 올렸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배달업종에 종사하던 얻던 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인이 제안한 마약던지기라는 운반행위를 4차례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5차례 마약 운반 행위를 하던 중 잠복하고 있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장검거되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마약사건은 투약한 사실이 없더라도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소지와 유통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마초는 소지, 단순 흡연만으로도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가장 불리했던 점은 내용물이 마약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수 차례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마약던지기 등의 수법을 통한 배달 행위는 마약 유통의 혐의에 해당합니다.
위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황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후 모든 수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 할 것과 ,
흡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약관련사건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또 범죄수익을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정의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마약사건은 흡연, 투약하지 않았다해도 동일한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없었거나,
수익금을 사치로 인해 탕진하는 등 참작사유가 부족했다면 실형의 위기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물건을 옮겨주는 운반,배달과 같은 단순한 일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해야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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