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동영상 촬영 및 유포했으나 보호처분 1호, 2호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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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3학년으로 같은 반이었던 피해 학생과 성관계 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상대의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고
이를 주변인들에게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압수된 휴대폰에서 상대 학생과 성적인 행위가 담긴 영상물이 추가로 더 발견되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는데요.
이에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초기 상담부터 자녀와 함께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는 차마 말하지 못한 내용들도 저에게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정황상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나 경찰조사 등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사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이러한 테헤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우리 자녀가 카촬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유포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소년원 송치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결국 보호처분 1호와 2호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해당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민사 소송까지 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온 상황이었기에 더욱 값진 결과였습니다.
우리 자녀가 소년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