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베트남불법체류자 재입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최근 테헤란에 연락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던 중 비자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입국하고 싶거나 결혼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전화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기에 일단 이 블로그를 통해 최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특히 베트남불법체류자분들이 재입국을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 자진신고 및 출국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자 대상으로 특별 자진신고 및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자진하여 신고하고 출국한다면 범칙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진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임이 적발된다면?
당연히 많은 범칙금을 물어야 하며, 향후 몇 년간 재입국도 불가합니다.
베트남불법체류자가 적발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와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그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으니 꼭 테헤란에 도움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어떤 경우 테헤란이 도울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나의 지인이 베트남불법체류자임을 적발당하여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다고 연락을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법률대리인이 나서 외국인보호소에서 외국인을 빼내는, 일시보호해제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호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은 이미 불법체류를 했거나 범죄를 저질렀음이 적발된 이후이기에, 일반인이 홀로 일시보호해제를 청구한다고 모두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왜 외국인을 보호해제해야 하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지요.
또한 일시보호해제는 잠시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뿐이지,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불법체류자에게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에 반박해야 합니다.
베트남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적절한 근거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출국명령, 강제퇴거, 보호처분 등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출국을 유예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유예하는 경우란, 베트남불법체류자가 건강 상 사유로 한국에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임신과 출산 등으로 당장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명령 이후 입국이 금지당하면 불법체류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자진출국 이후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불법체류자였던 이력이 있거나 범죄를 저질렀던 이력이 있다면 비자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법무부에서 지정한 불법체류 다발국가(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파키스탄, 미얀마 등)에 속하는 분이라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지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결혼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그마저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꼭 재입국을 하고 싶으시다면, 비자 발급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미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상황이라면 꼭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수많은 변호사들 중 특히 테헤란의 대통령실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는, 외국인에게도 행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인이 베트남불법체류자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자진출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상황은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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