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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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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고소 악플, 통매음 댓글, 명예훼손, 모욕죄 신고당한 자녀, 학교폭력 변호사의 경찰조사·소년재판 대응은
인스타고소 악플, 통매음 댓글, 명예훼손, 모욕죄 신고당한 자녀, 학교폭력 변호사의 경찰조사·소년재판 대응은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인스타그램은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거나, DM(Direct Message·디엠)을 주고받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디엠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고,
악플을 다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범위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공간은 상대의 표정이나 감정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공격 수위가 쉽게 올라가고,
시간 제약이 없다 보니 피해가 24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상 정보는 짧은 시간 안에 폭넓게 확산하며,
한 번 퍼진 내용은 완전히 삭제하거나 추적하기가 어려워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관련 문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자녀분이 인스타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경찰조사와 재판 등 법적 절차 전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1. 인스타고소가 가능한 유형은?
인스타고소가 가능한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언어폭력
문자·사진·영상 등을 이용해
욕설, 비하, 조롱,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고,
문제가 반복된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 명예훼손
상대를 비방할 의도로 사실 또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로도 불리며,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통매음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게시해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2.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인스타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확인하는 즉시 치밀하게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전과 기록의 부담 없이, 새로운 삶을 설계할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릅니다.
8호 이상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자녀는 소년원에 입감되어
다양한 범죄 경력을 가진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요.
이 기간에 범행 수법이나 경험이 전해질 수 있고,
출원 후에도 인연을 이어가다 재범에 연루되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가치관과 인격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시기이기에,
자녀가 이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요.
따라서, 가능한 한 가벼운 수준의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소년재판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3. 인스타고소,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재판은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 과정을 거쳐
소년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데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이나 교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행동으로 변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요.
자녀의 태도를 바로잡고 가족 간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재판부의 처분 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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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려는 모습은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제출하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이 소년재판에 동행해
최종 변론 단계에서 자녀의 변화 가능성을 부각하는 등,
소년재판 절차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자녀가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년재판 대응 준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4.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볍게 보낸 한 줄의 DM, 무심코 쓴 악플 하나가
자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분이 인스타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이 꼭 필요한 때인데요.
자녀의 미래가 달린 문제 앞에서 단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실무 현장을 누비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의 사정에 맞춘 구체적인 상담이나 실질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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