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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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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5호 처분 기준부터 학폭위, 행정심판, 집행정지 대응까지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언은?
학폭5호 처분 기준부터 학폭위, 행정심판, 집행정지 대응까지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언은?
최근,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다툼으로 넘겼던 일조차,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 모두 포함되지요.
▶학교폭력의 정의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관련 문제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처분이 단순히 현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학 입시나 진로 등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문제’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따라서, 자녀가 학폭위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안의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 등을 빠르게 파악한 뒤,
단계별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셔야 합니다.
1. 학폭5호 처분,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 반영합니다.
자녀가 학폭5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내용은 졸업 후 2년 동안 생기부에 기재되어 보존되는데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는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해당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부여하겠다고 공표했지요.
현재, 자녀가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학폭 전력은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 괜찮을 거라는 기대 역시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 중이라면,
학폭 전력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적극적인 노력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시거나,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학폭5호 처분 기준은?
학교폭력 사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처리됩니다.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아직 사안 조사나 전담기구의 심의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학폭위가 열리는 상황을 막을 방법이 있는데요.
피해 학생 측과 빠르고 원만한 합의가 성사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학폭위 심의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개최를 원한다면,
본격적인 학폭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부터는 학폭위 심의 과정을 얼마나 철저히 대비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폭5호 처분은 가해 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가 ‘학생의 재범 방지’ 또는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처분이 내려지게 되지요.
따라서, 자녀의 현재 처지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3. 학폭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사안의 정황과 흐름,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폭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데요.
자녀의 진술에 핵심 내용이 빠졌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면,
자칫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도 신속히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자녀분의 무고를 증명하기 어려운데요.
현장 CCTV 영상이나 사진, SNS·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목격자의 증언 등은
자녀의 주장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사안의 처리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님께 학폭위 절차가 처음인 만큼,
어디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필수 서류 검토는 물론, 진술 내용 정리, 증거 구성에 이르기까지
학폭위 심의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치가 늦어진다면,
자녀분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학폭위 대응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폭5호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5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불복 절차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실제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신속히 관련 절차 준비에 착수해 주셔야 하지요.
▶행정심판 관련법률 및 시행령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보통 결정 후 2주 이내에 실행되기 때문인데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당장 받게 될 불이익을 막을 수 있지요.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문서를 검토해
절차상의 하자나 법령 위반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심의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탄탄한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사안의 특성과 주어진 시간에 따라, 행정심판부터 단계적으로 대응할지,
혹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교한 판단과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관련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더 늦기 전에 대응을 시작해 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는 점차 줄어듭니다.
자녀가 학폭5호 처분으로 앞으로의 진로에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올바른 대응 준비를 서두르셔야 하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행정 절차와 법률문제를 부모님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경험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지요.
더욱 세밀한 상담과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경청하고,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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