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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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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집단폭행 성립 시 소년원과 형사처벌까지? 변호사와 경찰조사, 소년재판 대응 준비하세요
청소년집단폭행 성립 시 소년원과 형사처벌까지? 변호사와 경찰조사, 소년재판 대응 준비하세요
요즘,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청소년집단폭행 문제로 커져,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어린 나이를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시는 부모님도 종종 뵙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청소년 사건 처리 흐름을 보면,
처음 기대했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을 늦추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면,
자녀분은 예상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특히, 여럿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으로 간주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법적 부담을 줄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요.
상담을 통해 자녀의 현재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부모님의 현명한 판단을 든든히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집단폭행,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럿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면,
‘특수폭행’으로 보아 단순 폭행보다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강력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처리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지요.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녀의 향후 진로, 사회생활에 있어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결과를 유도하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고,
자녀가 정확히 대답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과 요령을 세심히 지도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막아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분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의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인 경찰조사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실제 도왔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 A군은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무리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무리 중 한 명이 A군을 불러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그곳에서 본 장면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지요.
한 학생이 이미 심하게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A군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일진 무리와 함께 자리를 뜨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해 학생은 현장에 있던 아이들 모두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A군은 결국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부모님께서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주셨지요.
3.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군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있었지만,
직접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수의 학생이 폭행에 가담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그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는 점이었는데요.
A군이 무리 안에서 느꼈을 심리적 두려움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기에,
혼자 나서서 이를 막기엔 엄청난 부담이 따랐음을 강조했지요.
이와 함께, A군과 함께 피해 학생을 찾아가 사과하고,
현실적인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 측과 신속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A군이 이번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 선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부모님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A군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집단폭행과 같이, 사안의 위중함이 인정될 경우에는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소년원에 송치되어
길게는 2년 동안 사회와 격리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정신적·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년원 내에서 친분을 쌓은 아이들과 범죄 수법을 공유하거나,
출원 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부모님의 우려는 절대 과하지 않지요.
따라서, 자녀가 가급적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재판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5. 부모님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청소년집단폭행 사안은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자녀를 위기에서 구해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빠르고 현명한 선택이,
자녀의 인생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끄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기엔 대응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춘 상담이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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