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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경찰조사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장부 단속 시 주의해야 할 점

2025.12.04 조회수 238회

성매매경찰조사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장부 단속 시 주의해야 할 점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초범인데 처벌은 안 받지 않을까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글을 꼭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 사건은 재범만 아니면 기소유예를 쉽게 받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운이 좋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가벼운 범죄라고 여기는 분도 있죠.

하지만 성매매는 형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후에는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지도 모릅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대기업 회사원이라면 인사상 불이익이 큽니다. 심한 경우 당연 퇴직으로 이어지는 만큼 가벼운 처벌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1. 성매매경찰조사 처벌 수위는?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만약 성매매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업소를 이용한 건지, 조건만남을 했는지, 상대방은 성인이었는지를 미리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2. 성매매 혐의 부인? 위험합니다.

성매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처음 생각하는 게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경찰 측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단순히 찔러보기 식이라고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건 대체로 해당 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증거나 조건만남을 한 상대방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 하기보다는 먼저 수사관의 얘기를 듣고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 등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바로 선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반대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주장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솔직하되 유리한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처를 바라야 한다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냥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솔직하다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하나하나 증거로 남기는 만큼 본인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건 해결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령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광고에서 유사성행위가 있다는 문구를 봤다고 자신도 모르게 말을 꺼낸다면 이때부터는 우발적인 방문 또는 마사지를 받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성매매를 처음부터 목적했다고 보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말하되 유리한 내용을 정리하고 굳이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제외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조력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매매 경찰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한 번 진술이 끝나면 검찰로 넘어가 처분이 내려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진술이 이미 끝난 뒤에 이를 바로 잡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미리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를 꼭 받는 건 아닙니다. 재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어논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만 반복해서는 선처받을 수 없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매매경찰조사는 이처럼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기소유예와 같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전략 마련 및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조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 지금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가시지 마세요. 조사 전부터 체계적인 진술과 증거, 양형사유를 모아야 합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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