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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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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경찰조사 전 벌금 및 처벌 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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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정상입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체포되면 단순 적발보다 사건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재판 결정까지.
이 모든 과정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 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두려워도 대응을 미뤄선 안 됩니다.
두렵다고 대응을 미루는 순간,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법적 대응의 골든타임은 매우 짧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다가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 1. 경찰조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 2. 음주운전 처벌 및 처분 간략하게 보여드립니다.
- 3. 실형, 면허취소 피하려면 이런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음주운전현행범 체포, 경찰조사가 관건
음주운전현행범 벌금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모두 조서로 기록됩니다.
이 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는 판단으로 한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한 프레임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입장을 정리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미숙한 진술이 그대로 사건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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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주 경위와 음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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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 운전 거리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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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발 상황과 전후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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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표현 정리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현행범 벌금 및 처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받게 돼 있습니다.
처벌에 따라선 벌금부터 실형까지 받게 되며, 처분에 따라선 운전면허가 취소되죠.
1)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됩니다.
2)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이상)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도 면허취소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 영업, 생계 전반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면허 구제는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현행범 체포, 선처로 끝맺으려면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감형, 선처를 위해 실제로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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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범 방지 노력 - 음주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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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 유대 관계 - 가족·지인의 탄원, 책임 있는 생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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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제적·가정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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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 기여 이력
이 모든 자료는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방식과 구조에 맞게 정리되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1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탄탄한 선처 자료 구성 및 변론 전략 구성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현행범 됐어도 본격적인 시작은 아직입니다
지금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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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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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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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행정을 어떻게 병행할지
이 판단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벌금으로 끝날지, 실형부터 면허취소까지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본인의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아래 셀프진단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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