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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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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 범죄,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일까?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 범죄,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자녀의 범죄 연루는 부모라면 누구나 가슴 철렁할 일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부모님들의 그 심정은 말로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실제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인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거나 순화된 방법으로 선처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지금부터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범죄, 형사 처벌이 다른 경우는?
먼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청소년의 형사 처벌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형사 미성년자 제도로 불리며,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며, 이는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적응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만 13세 청소년이 절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은 면제되나, 보호 관찰이나 상담 치료 등의 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상이한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청소년 범죄,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경우?
그러나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형법상 만 14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중대성과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강도, 폭행,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 16세 청소년이 폭력 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법원에서는 청소년의 연령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소년법을 적용하여 선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미성년자 형사 처벌 위기라면 대처 방법은?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한 경우, 부모는 즉각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자녀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자녀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가능한 한 법적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녀의 범죄 동기와 주변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발적 범행인 경우 이러한 정황을 부각함으로써 법원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진정한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도 권장됩니다. 상담 치료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 기여 의지를 보여준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에 대해 나이에 따른 형사 처벌 여부 및 별도의 소년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 혹시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배너를 통해 법률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결과가 나오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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