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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죄 초범 처벌 형량은? 성립 요건 및 대응법 3가지
주거 침입죄 초범 처벌 형량은? 성립 요건 및 대응법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남의 땅인지 모르고 구경하다가, 혹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 침입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소유지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 형량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다행히 주거 침입죄 초범이라면 재범보다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심각한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다가 높은 실형을 선고받는 일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 침입죄 초범이 받는 형량 및 벌금, 주거 침입죄 성립 요건,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주거 침입죄 초범 형량 및 벌금은?
먼저 주거 침입죄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 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입니다. 주거 침입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은 퇴거 불응죄로, 주거 침입죄 형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 명 혹은 다중의 위력을 가지고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는 특수 주거 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특수 주거 침입죄는 형법 제320조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주거 침입죄 형량이 높은데요, 다행히 주거 침입죄 초범이라면 제대로 대처했을 때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특수 주거 침입과 같이 사건이 심각하거나, 부적절한 동기로 범죄가 일어난 경우, 주거 침입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높은 피해를 호소하며 합의할 마음이 없거나, 비슷한 형사 사건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 형량을 모두 선고받을 수 있으니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2. 혐의가 인정되는 주거 침입죄 성립 요건은?
그렇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주거 침입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인정된다면 주거 침입죄 초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거 침입죄 성립 요건 1. 침입 행위
첫 번째로 침입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입이란 타인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출입하여 주거의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것을 뜻합니다. 침입 행위는 신체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손이나 발, 얼굴이 들어가서 거주자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과하게 누르는 등의 행위 또한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 성립 요건 2. 주거 공간 혹은 관리 장소
두 번째로는 침입한 곳이 피해자가 법적으로 점유권이 있는 장소나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하고 있는 실제 거주지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살지 않는 비어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에는 집 내부와 마당은 물론,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도 침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 성립 요건 3. 고의성
그리고 주거 침입죄 처벌을 받으려면 주거 출입하는 것에 거주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에 반하여 침입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길을 잃어서 모르고 타인의 땅에 들어가거나, 술에 취해 같은 아파트의 다른 층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명을 증거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고의적으로 침입했다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거 침입죄 처벌, 선처받고 싶다면?
위의 주거 침입죄 성립 요건이 모두 인정이 된다면 주거 침입죄 초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거 침입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먼저 주거 침입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법원 또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2) 진심 어린 반성문
또한 주거 침입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글로 적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3)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그리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주거 침입죄 초범이 아무리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다면 주거 침입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한다면 피해자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도, 법원에서 고려하는 반성문 작성하는 방법도, 주거 침입죄 성립 요건에서 벗어나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주거 침입죄 초범 혐의를 받는 분들을 위해 주거 침입죄 형량 및 벌금을 알아보고, 성립 요건 확인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처법 3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재 주거 침입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상담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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