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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주거침입강간, 목적성 소명함으로써 처벌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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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목적성 및 강제성이 없었음을 소명함으로써 처벌 피하고 무혐의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B씨가 외출을 꺼리자 음식과 술을 사 들고 B씨의 집에 찾아갔고, B씨는 A씨를 반기며 집으로 들였죠.
함께 술을 마시며 취기가 오르자 둘은 순간적인 충동에 스킨십을 나누었고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귀가하였고 B씨도 잘 들어갔냐며 안부를 챙기는 등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며칠 뒤 A씨는 B씨의 신고로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A씨는 처벌이 매우 엄중한 주거침입강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안에 떨었는데요.
더욱 문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 증거는 마련할 수 없고, 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는 거였죠.
하여 방문에 성적인 목적성이 없었고 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B씨가 일관적으로 주거침입강간 피해를 주장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획득한 상태였기에
입증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하여 B씨의 진술을 뒤집어야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내역을 모두 수집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B씨의 집을 방문할 당시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는 정황을 정리하고, 관계 이후에도 태도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과 강제성 및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
사건 전후의 모든 정황을 세세하게 따져 A씨의 성적 목적성과 강제성을 부정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위 사건은 테헤란의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명자료를 풍부하게
구비한 덕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간 사건이라는 중범죄 앞에서도 면밀히 대처한다면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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