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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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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 불능 뜻? 준강제추행 합의금, 형량, 처벌, 대처법 이 글 1개로 총정리!
항거 불능 뜻? 준강제추행 합의금, 형량, 처벌, 대처법 이 글 1개로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준강제추행죄 혐의입니다. 더 좋은 관계로 지내거나 호감을 표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오해를 사서 경찰 조사에 불려 가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처벌 조건인 심신상실 혹은 항거 불능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글에서는 준강제추행 처벌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및 항거 불능 뜻,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준강제추행 처벌 및 형량은?
먼저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람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준강제추행 처벌 또한 강제추행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죠.
2. 항거 불능 뜻?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그런데 심신상실 및 항거 불능 뜻이 무엇이길래 강제적으로 추행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거 불능은 심신상실 상태 이외에 심리적 혹은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죠.
대표적인 심신 상실의 상태에는 술이나 약에 취해 행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항거 불능 뜻은 심리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거나 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항거 불능 뜻을 잘 설명하는 상황으로는 정신은 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거나, 혹은 종교적으로 세뇌당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3. 준강제추행 처벌 피하고 싶다면? 대처법
이렇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 처벌은 단순히 벌금형이나 감옥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추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인터넷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자신의 신상이 조회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전자 발찌 등을 차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혐의를 벗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반부터 면밀히 분석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으로부터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 주장을 할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강제추행 합의금을 통해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 준강제추행 합의금, 얼마나 필요할까?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강제추행 합의금을 통해 피해를 적절히 배상한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횟수나 추행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합의금을 내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항거 불능 뜻, 그리고 적당한 준강제추행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에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테헤란 성범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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