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랜덤채팅을 통해 친밀감을 쌓아 오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 없음

2023.05.11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테헤란에서 대기중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친밀감을 쌓아 오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 김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연락하고 지내던 여성 유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유씨의 퇴근이 늦은 밤이었던지라 숙박업소를 잡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유씨는 침대에 누워 김씨에게도 누우라고 종용하였고, 스킨십 유도라고 느낀 김씨는

유씨의 옆에 누워 가슴과 옆구리를 만졌으나 유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김씨는 즉시 스킨십을

중단했지만 얼마 뒤 유씨가 김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함으로써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에는 석연치않은 부분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유씨가 깊이 잠든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함께 찍은 사진상 만취했다 볼 모습이 아니었던 점,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접촉을 거두었다는 점 등을 통해 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았죠. 다만 둘뿐인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유씨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우선 경찰조사 전 불리한 진술은 회피하고 유리한 진술은 일관적으로 강조할 수 있게끔

조사 리허설을 실시한 뒤, 실제 경찰조사에도 동행함으로써 진술 실수를 대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와 추행 사실 모두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둘 사이가 평소 친밀하여 접촉을 유도한다 오해할 수 있었던 정황이 포착된 점, 무엇보다도

접촉 중단의 정황이 확실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대비 덕분에 테헤란이 주장하는 바는 기각되는 부분 없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김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기에 무혐의가 선고되었습니다.

접촉 사실은 존재하지만 정황을 증명해 줄 증거가 마땅히 없어 불리한 상황에 처했던 김씨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뻔했으나 무혐의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 접수 바로가기>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