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17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트위터아청법, 조건만남도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대상
트위터아청법,
조건만남도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대상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위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어지는
성매매 행위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하고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처를 기대하며, 혹은 사각지대를 이용하며 성매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활발한 플랫폼 중 하나를 꼽자면 트위터가 있는데요. 트위터는 특히나 미성년자와의 소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 조건만남보다 훨씬 엄중한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현재 트위터아청법을 검색하신 경우라면, 사실 뭐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것도 없었겠죠.
트위터를 이용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연루되었을 때 전혀 대비되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해도, 초범이라 해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지 처벌과 쟁점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트위터를 이용한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는?
왜 이렇게 겁을 주는지는 처벌수위부터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납득이 가실 겁니다.
우선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미성년자가 엮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아래의 가중된 처벌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기 위해 대상을 유인하거나 성판매를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시다시피 단순 성구매만 해도 최장 1년이던 형량이 최단 1년에 최장 10년으로 가중되며,
벌금액은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성구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라 해도
성판매를 유도하거나 성매수를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했다는 점이 인정될 시 처벌 대상이죠.
여기에다 하나 덧붙이자면, 트위터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특성상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혐의까지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이루어진 성매매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취급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에 처하죠.
애초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혐의라면 죄질이 엄중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초범이어도 가차없습니다. 이제 왜 신속히 대처하셔야 한다고 재촉했는지 체감이 되셨나요?
성범죄에 따르는 보안처분까지
처벌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충분히 두려우신 것 압니다만, 성범죄사건은 처벌로 끝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에 연루되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필수적으로
'보안처분'이 따르게 되는데요. 성매매의 경우 사회봉사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트위터아청법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이나 취업제한 등을 피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20년간, 3년-10년 사이의 실형을 받게 되었다면 30년간
나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전국민에게 공개됩니다. 어째저째 잘 피해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조차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가 병과될 수 있으니 결코 방심하시면 안 되는데요. 사회 정서상
안 그래도 손가락질 받을 성범죄에 아청법까지 엮인다면 정상적 사회생활은 어려워질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유리할 전략을 찾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매매혐의 대응전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선처를 요구하는 방향과 부분적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
만약 본인의 행위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도 저지른 것이라면, 처벌상 최소한의 형량이나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감경 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봐달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할 시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니 법리적으로 대응하셔야 하죠. 법리적 대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사건의 경위나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정리하여
사죄와 재범 방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등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대처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연령을 속이는 기망을 당하는 등 억울한 상황도 있죠.
이때는 아청법은 지워 버리고 성매매에 대한 처벌만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역시 단순 호소가 아닌,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없었던 정황에 따라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는 기소유예도 노려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의 대처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트위터아청법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수사가 진행될 테죠.
게다가 법리적 관점에서 입증하라는 것에 대한 감도 잡히지 않을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조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당소에서는 아래 배너를 통해 유입되는 문의에 한해 1차 상담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간략한 사건 진단과 대응 방식을 제안해 드릴 테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