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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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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어플성매매, 강간사건으로 전환되는 지점은?
최근 채팅어플이나 익명 대화가 가능한 메신저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성범죄이지만 공공연하게 성구매가 이루어지는지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업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 적발이나 처벌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플성매매가 매우 위험한 부분은, 강간사건으로의 전환 비율도 높고 실형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간으로 전환되는 핵심을 두 가지만 꼽아 보자면,
① 연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만남이 많고 ② 성관계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어플성매매의 경우 대화 내역에서 성매매 사실이 입증되니 애초에 혐의를 부정할 여지는 없는데요.
이 단순 성매수 행위의 상대가 16세 미만이 대상이 될 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별도의 실명 인증이나 연령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보니 미성년자인지 모른 채 만나기도 하고
미성년자임은 인지했더라도도 의제강간 대상인 16세 미만이라는 것은 몰랐기에 억울하게 강간누명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연령을 무기로 합의금을 얻기 위해 전문적으로 어플성매매 유도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성매매와 강간사건, 또 성인 대상 성매매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각각 대처 전략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혹은 과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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