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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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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유포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심한다면 징역형
몰카유포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심한다면 징역형
“나 정도면 선처 받을 수 있겠지?
이전에 나랑 비슷한 사례들 거의 다 선처 받았던데..”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실형으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은 처벌 수위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위험한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생각에 대해 완벽하게 반대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 기분 나쁘셨다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셨듯이 테헤란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처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여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소는 모든 의뢰인에게 성심성의껏 다방면으로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당소의 조력자들에게도 퍽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전략으로 상황을 타파하고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고 한들, 주체는 결국 의뢰인분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소에서는 법리적인 도움을 깊이 절감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나가지 않으신 분들은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몰카유포 혐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았기에 길지 않은 글이나 충분한 도움이 되실 것이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불법촬영물 유포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처벌받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의 행위에 대해서 더욱 상세히 알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라면 어떤 형량으로 처벌받을까요?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직접 촬영한 영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까지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과 유사한 연령대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떠오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글도 아주 높은 확률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으며, 손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것도 간단하죠.
뿐만 아니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고 공유 받는 것 또한 간단해짐에 따라 몰카유포를 저지르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5년 새 5.8배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7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잣대를 바탕으로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몰카유포, 형량이 높다고?>
간혹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셔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직접적으로 터치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폭력이나 협박 등의 강제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촬영과 공유가 간단해짐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 후 재차적인 가해의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카촬죄의 특성상 몰래 촬영하기에 본인 스스로가 불법 촬영 혹은 유포 피해자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엄중한 처벌을 진행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목적을 야기하고자 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도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수범과 미수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에는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몰카유포, 초범에 전과 없으면 기소유예?>
혹시 초범에 전과가 없으면 기소유예가 쉽다, 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사료되오며, 이것을 양형 사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재범, 상습범보다는 아무래도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범에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혐의의 심각성, 중대성, 피해 정도, 상습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초범임에도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을 살기도 하며, 뉴스를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확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사고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몰카유포, 높은 형량 원치 않는다면?>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처분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동안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취업제한 명령 처분 혹은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거나 안이한 대응이 아닌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에서는 의뢰인분들께 신속한 대응과 거짓없는 상담을 항상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며, 혐의에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시 진술한 모든 부분은 녹음되어 재판 시 불리하게 사용되므로 빠르게 조력을 받으셔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상담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시거나 부끄러워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만 피해자 혹은 검사가 어떠한 주장을 하여도 변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당소는 1:1 프라이빗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부담 없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테헤란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전화 혹은 카톡 등으로도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비대면으로 수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의하기 부담스러운 이유로는 상담료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막연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1차적인 상담의 경우 비용적으로 어려움을 가지지 않으실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카유포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에 대하여 간단한 형량 진단, 유불리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무엇이든 편안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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