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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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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범처벌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비결
수사 기관에서 몰카범죄 근절을 위하여 대대적인 수사는 물론, 그에 따른 몰카범처벌 및 단속을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촬영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건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공채 개그맨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피의자는 사건이 공론화된 다음 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했지만,
사안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하는 만큼 구속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피의자는 결국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속수사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이 높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이처럼 구속 수사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몰카범처벌, 혐의와 수위를 알아야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몰카범처벌은 상황과 행위 등에 따라 그 처벌수위가 크게 상이한데요. 기본적인 건 동의 없이 촬영을 하는 거겠죠.
성적 욕망과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기존에는 징역형이 최장 5년, 벌금형도 최고 1천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엄중해졌는지, 또 몰카범죄 근절을 위해 얼마나 해당 범죄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을 촬영하지 않고 신체촬영만 한 것이라 해도 해당되며, 촬영을 할 당시에는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 상대가 삭제를 요청했다면 반드시 지워야만 합니다. 상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우지 않고 있다가
해당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 협박을 할 경우 촬영 당시의 합의는 의미가 없어지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유포가 영리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벌금형도 없고,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적용된 거라 최소 3년의 실형이 이어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점을 모르고 벌금 금액을 줄일 방법을 찾아다니신다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이처럼 몰카범처벌 내용은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에 혐의를 명확히 하셔야만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기소유예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감형되지 않을까?"
최근 N번방 사태로 많은 이들이 몰카범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양형기준까지도 매우 엄격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기소유예는 받기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감형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형이라 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소유예에 집중하셨으면 상황이 더 나았을 경우가 많죠.
흔히들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본인의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내를 대상으로 한 몰카범죄는
특수한 관계성이 있기에 감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도촬범죄에 있어 관계성은
그다지 유리한 감형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건 당시 혹은 전후의 정황이나 평소 태도 등이 함께
설명되어야만 겨우 양형자료로 인정이 될까 말까 하달까요. 물론 객관성 확보는 기반이 되어야 하고요.
따라서 일찌감치 포기하시기보다는,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신속히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소유예의 비결이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대응은 오히려
당신만 불리하게 만들 뿐!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된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거든요.
신빙성이라 해서 대단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 반해 피의자가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설득 가능한 입증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처가 포인트인 이유죠.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늦어지게 될 경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처벌수위는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피해자 측에서도 늦은 합의에는 불만을 품기에
합의가 결렬될 수 있고,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가해로 인정될 수 있어 더욱 불리하고요.
게다가 초범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휴대폰, 노트북 등을 압수당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져
초범임에도 상습성이 인정됨에 따라 형의 1/2까지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응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일반인 혼자서 하는 섣부른 대응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형의 감형을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만남요구 또는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는 것은
자칫 협박죄까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정확한
대안책을 마련해 대응할 수 있어야만 몰카범처벌에 대해 기소유예 등의 선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각 혐의사실에 따른 맞춤형 해결방안 및 솔루션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핵심, 그리고 신속함이 화룡점정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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