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필로폰초범 기소유예 희망한다면 경찰단계부터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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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메트암페타민) 사용, 초범이어도 변호사를 적기에 선임해야 기소유예 받을 수 있기에
사건의 쟁점
의뢰인 W씨는 3년 가량 알고 지낸 지인을 통해 2회 정도 사용할 필로폰 가루를 받습니다. 지인이 약물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잘 알고 있어, 호기심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했으나 막상 약효가 끝나니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은 W씨에게 자신이 판매상과 잘 알고 있는 사이니 약물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자를 보내라는 말을 남기지만,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W씨는 그날 이후로 지인과 연락을 끊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중간유통책으로 검거될 때 W씨를 판매자로 특정하는데요.
언젠가는 범행이 적발되리라 생각했던 W씨였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이 촉박했죠. 결국 W씨는 주변을 수소문하여 비대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수임 진행이 가능한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투약으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 소변·모발·정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먼저 검거된 지인이 W씨의 혐의를 부풀려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리한 사안]
·의뢰인이 수사당국의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단기적 투약으로, 의뢰인의 지인이 진술한 거짓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스스로 중독치료센터를 알아보는 등 강한 단약의지를 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검사출신·형사전문 변호사인 이동간 변호사가 전담하였습니다. 이동간 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의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안내하는 등 혐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수의 전략을 활용하였죠.
사건결과
필로폰은 중독성과 유독성이 매우 높은 물질입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로 국내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는 필로폰 성분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은, 마약사범의 증가와 그에 따른 형량의 상승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지요. 필로폰을 '처음'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받을 거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례와 유사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아무리 늦어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공휴일 및 비영업시간에도 유선 및 채팅 창구(1차 상담 이용료 없음)를 열어두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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