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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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년후견인, 지금 개시가 필요한 이유는?
[목차]
1. 지적장애 성년후견 개시 시점
2. 성년후견인의 실제 권한 범위
3. 후견인 결격 사유의 기준
[서론]
지금 개시하는 편이 맞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을 두고 검색을 시작했다는 건, 이미 위험 신호를 감지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검색창에 지적장애인성년후견인을 입력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혹시 누가 속이진 않을까.
계약서 하나를 잘못 쓰지는 않을까.
내가 대신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
법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성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가 무엇인지 나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검색을 한 이유, 그 불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적장애 성년 후견, 언제부터 필요한 제도입니까
아직 큰 사고는 없다고 말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미룹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시점부터 검토하는 예방 장치입니다.
민법은 명확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 개시 대상이 됩니다.
지적장애의 경우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말을 잘하고, 일상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법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약 이해 능력, 금전 판단, 책임 인식이 가능한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법원은 가족의 걱정보다
의사 진단서, 장애 정도, 실제 생활에서의 판단 사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판단 능력의 한계를 체감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지적장애 성년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실제 범위
후견인이 되면 모든 결정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크게 재산과 신상으로 나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예금 관리, 지출 통제, 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충동적 계약, 반복되는 금전 손실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신상에 대해서는 거주지 결정, 치료 및 병원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처분, 상속 관련 결정,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는 법원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후견인이 권력을 가지는 구조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절차가 복잡해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오히려 법적 안정성이 훨씬 커집니다.
[3] 가족이라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계보다 적합성을 봅니다.
성년후견인은 타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이력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에서 해임된 전력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과 재산 분쟁이나 소송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혈연 관계와 무관하게 선임이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좌절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도를 포기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후견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공동후견이나 전문가 후견이 활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지적장애인성년후견인을 검색했다는 사실은
이미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제도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덕분에 가족은 안전해집니다.
미루는 동안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선택보다,
지금 구조를 만들어 두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판단은 빠를수록 좋고,
절차는 정확할수록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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