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분할심판청구 아직 안 하셨나요
[목차]
1. 협의가 막히는 구조
2. 기여분이 작동하는 기준
3. 특별수익이 결과를 바꾸는 지점
[서론]
우리가 분할심판청구를 고민하는 이유는, 협의만으로는 상속분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가족 간 대화가 한 번쯤 어긋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말로는 정리될 것 같았는데, 막상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닐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입니다.
분할심판청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협의가 작동하지 않을 때, 법이 개입하는 절차라는 점부터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1] 협의가 막히는 순간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협의분할을 우선으로 두고 있고,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다수가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죠.
그러나 법은 숫자가 아니라 전원 합의를 요구합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의 심리는 갈립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바뀌지 않을까, 괜히 소송으로 키우는 건 아닐까 고민하죠.
하지만 협의가 길어질수록 재산은 묶이고, 감정은 소모됩니다.
분할심판청구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요건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순간, 법원은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은 주장보다 증명입니다
분할심판청구에서 결과를 바꾸는 핵심은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다시 검색자의 심리가 등장합니다.
부모를 모신 건 나인데, 왜 똑같이 나누나 하는 억울함입니다.
법원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부양이든 재산 형성이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부양 기여는 일상적 돌봄을 넘어 장기간 간병, 생계 전담, 직업 포기 같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재산 증식 기여는 더 명확합니다.
자금 출처, 거래 내역, 객관적 수치로 설명이 됩니다.
기여분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완성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헌신은 기록 없이 사라집니다.
[3] 특별수익을 놓치면 균형이 깨집니다
기여분이 없다면 전략은 바뀝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이미 받은 몫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 개시 이전에 증여 형식으로 받은 재산입니다.
주택, 현금, 사업자금, 결혼비용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주저합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지금 꺼내도 되나, 괜히 분란만 커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다르게 봅니다.
특별수익은 이미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중 수령을 허용하는 셈이 됩니다.
특별수익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통장 흐름과 자금 이동을 추적하면 답은 드러납니다.
[마무리]
분할심판청구는 가족을 갈라놓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균열이 생긴 상태라면, 침묵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분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단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망설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야, 선택이 계산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