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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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 필요 서류, 그리고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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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포기한정승인 시 꼭 알아야 할
필요서류, 그리고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제도를 활용할지 결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에는 정해진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청서류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의 작성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류,
피상속인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와
상속인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필요서류
·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고인의 재산 및 빚 관련 서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등)
상속인 필요 서류
·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인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고인 사망신고 후 사망 처리 완료된 서류로 준비해 주시고,
상속인 필요 서류의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의 핵심 '상속재산목록'의 작성
법원에 한정승인을 청구할 때,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한정승인을 꺼리는 이유이자,
한정승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적극재산
적극재산에는 부동산, 금전채권(예금 등),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 및 중기, 유체동산, 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은 지번, 건물, 토지, 면적 등을 기재하여
해당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은 주로 예금인데,
금융기관의 명칭, 채권의 종류, 채권액(예금잔액)을 기재합니다.
보험해약환급금은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확인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고인의 보험 중 지금 해지했을 때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현재 보험을 해지했을 때
예상되는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차량등록번호, 차명, 연식, 차대번호 등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기본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가의 물건은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은 주식보유내역을 확인한 후
ex) 발행사 : ㅇㅇㅇ, 주식종류 : 보통주, 주식수 : 10주
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소극재산
소극재산란에는 고인의 채무를 기재합니다.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발견한 채무를 작성하면 되죠.
채권자, 채무의 종류, 채권액 등을 기재하면 되는데
ex)ㅇㅇ은행, 대여금, 1000만 원
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금융권이 아닌 개인간의 채무와 세금 미납 내역도 기재하는데,
ex) 테헤란, 손해배상금, 150만 원
ex) ㅇㅇ세무서, 부가가치세 미납, 100만 원
등의 형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3) 상속비용
대표적으로 장례비용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장례비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ex) ㅇㅇ장례식장, 장례비, 300만 원
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장례비를 상속재산목록에 작성하였다고 하여
모두 인정받는 것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 테헤란 상속센터를 찾는
의뢰인 분들은 한정승인 시 장례비용까지도
고인의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린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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