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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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포기, 성인과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목차]
1. 상속포기 기한과 단순승인의 의미
2. 미성년자에게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3. 서류 단계에서 결정이 갈리는 구조
[서론]
네, 미성년자에게도 빚은 그대로 상속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상속포기를 검색하는 분들의 손이 유난히 떨리는 것이죠.
‘설마 아이에게까지?’라는 생각,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법의 영역입니다.
재산만 넘어오는 제도라면 이렇게까지 급할 이유가 없겠죠. 문제는 빚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절차가 더 까다롭다는 점,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놓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늦지 않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1] 상속포기는 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넘기면 안 될까요
미성년자상속포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는 기한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아이니까,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시간이 더 주어질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그렇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즉,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승인인가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는 구조입니다.
민법이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상속 관계를 무한정 불확실하게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2] 미성년자는 왜 부모가 바로 상속포기를 못 하나요
두 번째로 반드시 짚어야 할 정보는 대리인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런데 상속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모 역시 상속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고,
자녀가 포기하면 부모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결정할 수 없도록 막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특별대리인입니다.
상속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법원이 선임하고,
그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번거롭다고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실제로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건너뛰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서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상속포기는 서류 단계에서 많이 막힙니다.
정보 하나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사정 설명, 억울함, 급박함. 서류에 없으면 고려되지 않습니다.
특별대리인 관련 서류,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주민등록 관련 자료.
하나라도 빠지거나, 연결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죠. ‘고치면 되니까’라고요.
하지만 보정은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은 보정 중에도 계속 흐릅니다.
결국 기각으로 이어지는 사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상속포기는 서류를 잘 모아서 내는 절차가 아니라, 한 번에 끝내야 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아이의 이름으로 채무가 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원해서 검색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마무리]
미성년자상속포기를 고민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괜히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법은 냉정하고, 상속은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절차를 모르면 오히려 아이를 위험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대충’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검색하고, 읽고, 확인하고 있는 이 흐름 자체는 아주 정확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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