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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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 지금 가만히 있어도 정말 괜찮다고 보십니까
[목차]
1. 유류분반화청구권의 구조와 계산
2. 소멸시효가 만드는 결정적 변수
3. 기여분으로 흔들 수 있는 반환 범위
[서론]
괜찮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가만히 있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처음 받아든 순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받은 재산인데 왜 다시 내놓으라는 거지’,
‘부모 뜻대로 받은 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
검색창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억울함만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까,
혹은 그냥 버티면 상대가 지치지 않을까.
하지만 이 권리는 감정으로 다뤄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은 이미 계산을 끝내 놓았고, 소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의 표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뒤의 대응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감정이 아니라 비율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여기서 막힙니다.
고인의 뜻이 분명했는데 왜 법이 개입하느냐는 의문이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몫을 미리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구조에서도 부모의 유류분은 동일하게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럼 적게 받은 사람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초과한다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부족한 경우에만 문제 됩니다.
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억울함부터 앞세우면, 방어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합니다.
[2] 소멸시효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급소입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바로 반박 자료부터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흘려보냅니다.
하나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권리가 사라진 뒤에는, 아무리 계산상 부족해 보여도 법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전략은 분명해집니다.
상대방이 언제 상속 사실을 알았는지,
언제부터 재산 분배 구조를 인식했는지.
문자 하나, 통화 한 번, 가족 간 대화 기록 하나가
시효의 시작점을 앞당기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사실상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셈입니다.
[3] 기여분은 '많이 받았다'는 비난을 무너뜨리는 논리입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내가 더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럴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를 법이 인정하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고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자주 찾아뵀다거나, 생활비를 조금 보탰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결과입니다.
장기간 동거하며 생계를 책임졌는지,
고인의 사업이나 자산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그로 인해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났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점이 입증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류분의 기준 자체가 흔들립니다.
결국 반환 대상 금액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권 대응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나뉘었는지를 설명하는 싸움입니다.
[마무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조용히 넘어가 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산은 상대에게 유리해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태도는 동의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억울함을 앞세우기 전에,
비율을 따지고, 시간을 점검하고,
본인의 기여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순서를 지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실무에서 분명하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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