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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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후견인 신청, 가족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목차]
1.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2. 누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가
3. 서류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점
[서론]
그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대신한다고 해서 법이 그 결정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아직은 일상 대화가 되고, 밥도 잘 드시고, 웃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꺼내는 게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지 망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같이 옵니다.
통장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순간, 계약서를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장면, 전화를 끊고 나서 “무슨 이야기였지?”라고 다시 묻는 그때 말입니다.
법적후견인신청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 능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먼저 세워 두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조를 차분히, 그러나 미루면 안 되는 이유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법적후견인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기준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검색창에 이 문장을 치는 순간, 이미 걱정은 시작된 상태죠.
하지만 법적후견인신청은 병명이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의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단순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금융 거래나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지, 설명을 들어도 판단을 유지하지 못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이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나중에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선택이 결과적으로 가장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합니다.
가족의 선의만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2] 법적후견인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색을 이어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자식인데,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입니다.
법적후견인신청에는 신청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제한되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남, 장녀라는 순서 개념은 법적 기준과 무관합니다.
여기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가족 간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의 상태가 후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누가 신청하느냐”보다 “누가 신청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구조냐”를 먼저 따집니다.
이 단계에서 관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차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3] 법적후견인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서의 종류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후견인신청에는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후견 감정용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명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의 범위를 평가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목록, 기존 계약 관계까지 함께 제출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절차는 자연스럽게 지연됩니다.
실무에서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법적후견인신청은 부모님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판단 능력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재산과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두기 위한 법적 안전망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떠올라서, 마음 한켠이 불편해서 말이죠.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면, 필요 이상의 권한 박탈 없이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빠르게 결정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제때 준비하라고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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