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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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사망 상속 유산분배, 3순위라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목차]
1. 형제사망상속과 법정 상속 순위
2. 형제자매 상속 시 유산분배비율의 원칙
3.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실제 적용
[서론]
형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다음에 현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게 되죠. 형제사망상속.
검색하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내가 상속을 받긴 하는 건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막연한 불안이 먼저고, 그다음이 권리입니다.
상속은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복잡해지고, 가족이라서 더 오해가 쌓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제가 사망한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지점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모르면 쉽게 밀려납니다.
[본론1] 형제사망상속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상속순위
형제가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첫 번째 오해를 합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를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깝다고 느끼는 순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거리 기준입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 다음이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3순위 상속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앞선 순위가 존재하면, 형제의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검색자의 머릿속에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아직 판단하긴 이릅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만 형제자매의 상속권이 열립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조입니다.
이 기준은 실제 재판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감정 호소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위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본론2]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유산분배비율의 기준
상속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다음으로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는 건가요?”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원칙은 단순합니다.
동일 비율입니다.
형제가 다섯 명이라면, 전체 상속재산을 5로 나눕니다.
누가 더 오래 봤는지, 누가 더 자주 연락했는지는 이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민법 제1009조에 근거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이 조항은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가 작동합니다.
“법대로 꼭 나눠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법정 비율과 다른 분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합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늘 조용히 시작해서, 소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 자체보다, 합의 가능성이 핵심이 됩니다.
[본론3] 동일한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의 법적 대응
여기서 가장 많이 갈라집니다.
“똑같이 나누는 게 정말 공정한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간병한 형제,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한 형제.
이런 상황에서 1/n 분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법은 이 감정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주 엄격한 조건을 붙입니다.
기여분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가족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여는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기여분의 핵심은 객관성입니다.
간병 기록, 비용 지출 내역, 진단서, 금융 자료.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이 판단은 협의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법원이 개입해 각자의 지분을 다시 정하는 절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사라집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형제사망상속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감정, 그리고 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상속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 공정한지.
이 세 단계를 혼자 판단하려 하면, 대부분 한 박자 늦습니다.
상속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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