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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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채무 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속 채무 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은 없는 것 같은데, 빚이 더 많을까 봐 무서워요.”
상속은 받고 싶어서 받는 문제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상속 채무는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는 구조라서 대처 시점을 놓치면 원하지 않는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상속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타이밍을 놓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상속 채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실무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 채무, 왜 자동으로 따라오는가]
상속 채무는 별도의 동의를 해야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승계하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요?”라고 말하지만, 법은 실제로 무엇을 받았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지위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봅니다.
특히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상속인이 무심코 한 행동입니다.
고인의 채무를 일부라도 대신 변제하거나,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 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 법적으로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 채무는 전부 상속인의 책임이 됩니다.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다른 선택지를 쓰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속 채무 문제는 “아직 아무 결정도 안 했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 사실을 안 순간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대표 기억해야 할 선택지]
상속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상속포기입니다.
상속인 지위를 아예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재산도, 채무도 모두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와 책임이 넘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거나, 뒤늦게 드러날 빚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두 선택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의도와 무관하게 상속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선택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실무 주의사항]
상속 채무를 피하기 위한 선택은 단순히 “포기할까, 한정승인할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 채무의 성격, 재산 구성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본인은 벗어날 수 있지만, 자녀나 형제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또 한정승인을 선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 목록 작성, 채권자 공고, 임의 변제 금지 등 지켜야 할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채무만 먼저 갚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버리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실수 때문에 추가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채무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 채무는 미루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게 된 순간부터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법이 대신 선택해버립니다.
상속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지금 상속 채무가 걱정된다면 막연한 불안에 머무르기보다 선택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빠른 판단이 가장 큰 방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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