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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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후견인 선임, 자격부터 틀리면 시작도 못 합니다
[목차]
1. 치매 상태에 따른 후견 제도 선택
2. 치매환자후견인 결격사유의 실제 기준
3. 후견인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의 현실
[서론]
치매환자후견인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걱정되고, 재산 문제나 병원 절차가 막히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대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까지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인데,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제도는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움직입니다.
치매환자후견인은 ‘선의’가 아니라 ‘자격’으로 판단됩니다.
이걸 모르고 접근하면, 신청 자체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를 알고 가야 합니다.
[본론1]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치매라고 해서 모두 같은 후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막힙니다. 왜냐하면 “치매 = 성년후견”이라고 단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후견 제도는 크게 나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이 구분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잔존 판단능력입니다.
치매가 있더라도 일상적인 판단이 일부 가능하다면,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성년후견은 과도한 개입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오히려 문제를 삼습니다.
반대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한정후견을 선택하면, 보호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죠.
이 기준은 「민법 제9조, 제12조」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반드시 정신감정 결과와 진단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자료를 함께 봅니다.
실제로 제도가 맞지 않아 보정명령이나 기각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독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
“괜히 신청했다가 더 복잡해지지는 않을까”
이 우려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도 선택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본론2] 치매환자후견인은 가족이어도 자동으로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심리적 저항이 나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배우자인데, 설마 안 되겠죠?”
하지만 법은 혈연보다 신뢰 가능성을 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계약, 생활 전반을 대신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937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피후견인과 소송 관계가 있었던 사람,
과거 법정대리인으로서 해임된 이력,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경우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됩니다.
서류가 아무리 깔끔해도, 신청인의 이력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끝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예전 일인데도 문제 되나요?”
네, 됩니다. 후견은 ‘현재의 선의’보다 ‘과거의 위험성’을 더 봅니다.
법원은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본론3] 절차는 짧지 않고, 혼자 진행하면 더 길어집니다
치매환자후견인 절차는 빠르게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고, 감정 절차가 순조롭다면 평균 6개월 전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 감정 지연,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이 겹치면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법원 통계와 실무 경험상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지금 당장 병원비 결제가 안 되는데요.”
“재산 동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후견 제도는 보호 장치이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초기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신청인인지, 어떤 제도가 맞는지, 자료는 무엇으로 보완할지.
이 단계에서 방향이 틀리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 점에서 경험 있는 조력자의 개입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빠른 게 목적이 아니라, 틀리지 않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치매환자후견인은 마음만으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면, 법은 냉정하게 제동을 겁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상황은 꽤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구조부터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후견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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