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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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기한, 3개월이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 이유?
[목차]
1. 상속포기기한의 기준 시점
2. 상속포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기한 경과 시 법적 판단 구조
[서론]
상속포기기한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이미 상황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 이야기가 먼저 들려오고, 혹시 나에게까지 문제가 번지는 건 아닐지 불안해지죠.
‘설마 내가 빚을 대신 갚게 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과, ‘이미 늦은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보지 못한 채 며칠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포기기한을 중심으로, 실제 법에서는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책임을 묻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본론1] 상속포기기한은 언제부터 계산되는가
상속포기기한의 출발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망일로부터 무조건 3개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 조문은 분명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독자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나는 빚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래도 기한이 지나면 끝인가요?’
법원은 단순한 무지보다, 언제 어떤 경로로 상속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봅니다.
채무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기산점을 다르게 판단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에 가깝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개월이 매우 빠르게 흘러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본론2] 상속포기를 하면 정말 모든 책임이 사라질까
상속포기를 검색하는 분들의 또 다른 속마음이 있습니다.
‘포기만 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은 명확합니다. 채권자가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합의 없이 진행된 상속포기는,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비교해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 선택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더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론3] 상속포기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있을까
가장 많이 검색되는 문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속포기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1026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단순승인으로 판단되면, 고인의 채무 전부를 상속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법은 예외를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착오나 기망으로 인해 상속 사실이나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인식 상태와 정보 접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기한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초기 판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검색창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법에서 정한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마무리]
상속포기기한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납니다.
슬픔을 정리할 시간과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상속은 자동으로 시작되지만, 책임까지 자동으로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책임을 피하려면, 법이 정한 방식과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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